본문 바로가기
절약과 투자

“고3도 국민연금 내야 한다고요?? 왜 그런가요?”

by 사부작꿍이 2025. 7. 2.




SNS와 뉴스 댓글에 자주 올라오는 화제!

> “고3도 국민연금 낸다던데, 알바하면 진짜 내야 해요?”
“학생 신분인데 왜 연금 부담을 져야 하나요?”
“나중에 돌려받는 거 맞죠?”



이 글에서는 왜 고3도 국민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
실제 법적 기준, 부모와 학생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.


---

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…

고3도 국민연금을 낼 수 있습니다.
단,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 대상이 됩니다.


---

📊 누가, 언제, 어떻게?

대상 만 18세 이상 고3(학생 포함)

조건 근로계약 + 월소득 36만 원 이상 발생
가입 방식 직장가입자(사업주와 절반씩 부담)
교부 시점 근로 시작 시 자동 고지


✔ 즉, 고3이라고 해도 알바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입니다.


---

💡 이 정책의 배경은 무엇일까요?

뉴스에서 나온 설명을 보면:

> “청년들이 취업이 늦어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바람에,
노후 수령액이 줄어든다.
그래서 고등학생부터 미리 가입시킨다”는 뜻입니다.



간단히 말해,
가입 기간을 늘려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.


---

🤔 “근데 부담 아닌가요?”

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.

학생인데 왜 지금 내야 하나요?

소득 없으면 가입 안 되나요?


✔ 기사에 따르면,

> “일단 가입해두고,
나중에 일할 땐 추후납부로 못 낸 기간을 채우면
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”라고 설명합니다.



즉,
▶ 가입만 해두면, 실제 납부는 소득이 있을 때 하고,
▶ 가입 기간은 인정되며,
▶ 노후 연금 수령 금액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.


---

⚠️ 중요한 점!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

현재는 논의 및 계획 단계입니다.
“고3 국민연금 확대”는 아직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니며, 오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
---

👪 부모와 고3 학생에게 필요한 핵심 정리

✅ 18세 이상 고3, 월소득 36만 원 이상이면 현재도 가입 대상

✅ “미리 가입만 하면 노후 혜택 커진다”는 취지로 논의 중

⚠️ 그러나 현행법으로 소득 발생 시만 자동 가입되며,
법 개정 없이 전 고3에게 강제되는 건 아님




요약

> 소득 있는 고3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다만, “고3 전원”이 가입하는 제도는 아니며,
'추후납부' 방식으로 나중에 납부하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논의 중입니다.